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및 누리과정은 보육 VS 교육이냐의 논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논란은 현재의 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사태의 발단 원인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었던 어리이집 지원금 중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맡아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따라 만약 국회 예산심의 절차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지게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문제 교육이냐 보육이냐

시도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힘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이해를 위한 지원료 구분

논란이 심화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보육이나 아니면 교육이냐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내역 부분은 바로 아래 만 3~5세까지의 연령대가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지원을 받게 되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가와 지자체가 줘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냐의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보육료 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 ‘ 아이사랑카드’ 로 지원받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캡쳐해 본 것입니다. 분명 0~5세까지는 보육료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현재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누리과정은 교육이라기 보다는 보육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전체 예산의 10%가량을 보육료에 지출하게 돼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중단되면 내년 부터 당장 문제 발생

만약 어느쪽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62만명 가량의 학부모들이 당장 어린이집 부담금을 떠 안을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어린이 집 예산편성이 안되게 되면 당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누리과정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전개가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서울시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

박원순 서울 시장은 내년에도 예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상보육 예산 분담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내년에 서울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보이나 다른 지방도시들은 빨리 대책 마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문제 일관성 갖춰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대에는 한때 여성 한명당 6명씩 낳는 육남매가 보편화 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까지만해도 한집당 3명씩 낳는 것은 기본이였죠.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0명에 불과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서 너무 힘들어 노인들을 보이콧 할 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이 자라서 힘들다 못살겠다 하면서 공무원 연금 줄이자고 하는게 아니라 아얘 없애자고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노인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신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2~30년 뒤에는 노인들을 먹여살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이 감소를 하여 환갑넘어서도 죽기살기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를 일 이구요.

최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쪽의 주장도 다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것을 가지고 서로 떠 넘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육아에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해 줬어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중앙정부나 교육부나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