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유발계수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말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피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유발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정하기 위해 정해진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00원 X 기반시설유발계수"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반시설 유발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를 몇 가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전부다는 외우기는 어려울 테고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 부터 중간 정도까지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

 펄프, 종이제품 제조공장

 2.1

 위락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공장 제외)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1.9

 관광휴게시설

 1.6

 제2종 근린시설

 1.4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1.3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0

 숙박시설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공장


이 외에도 최저 0.3까지 기반시설유발계수가 아래 첨부파일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수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5~1.0까 정도만 익히고 계시고 나머지는 감으로 풀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

이상 기반시설유발계수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 봤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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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로우 2015.11.25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몰랐던 내용 잘 이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