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실태 보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갈때 반드시 지나게 되는 전국 335여곳이 넘는 톨게이트가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운영권을 받은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듯 합니다.

자기 돈을 투자 하지 않고서도 운영권을 얻어 최소 4~5년 이상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운영자들의 70% 이상이 도로공사 출신들이 였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인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입찰에 참여를 할 수도 있으나 역시 입찰에 참여를 하여 들어 오는 경우에도 역시나 16% 정도가 도로공사 출신이라고 하니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도로공사 출신들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곳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 pd수첩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실태 보도, 그들은 도피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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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히 비용 보장받는 톨게이트 영업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는  운영 시  ‘이윤’ 이외에 ‘잉여 인건비’에서도 돈을 남길 수 있도록 자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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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는 공통경비라고 하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운용비를 넉넉히 지원해 쓰고 남은 돈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냥 톨게이트 운영자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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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출신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이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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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 편법, 새터민 고용으로 수익챙기기 수법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에 따르자면 “335개 톨게이트 영업소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조금을 노린 장애인 편법 고용 관행이 특정 영업소가 아니라 전국에 만연해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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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입사 후 처음 3년간은 매월 3~40만원의 고용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장애인 고용보조금은 30% 감액되고, 5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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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톨게이드 영업소 사장들은 3년이 가까워졌거나 갓 넘긴 장애인들을 반강제로 해고한 후 인근 영업소의 다른 장애인들을 신규채용해서 보조금을 편법 수령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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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탈북자인 새터민들도 이들의 보조금 수령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터민의 경우 입사 1년차 까지는 50만원의 고용보조금, 그리고 2년차 부터 3년차까지는 7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나오게 되지만 그 그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용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큰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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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뭐 이미 할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장애인들과 새터민들까지 이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pd수첩의 단 한번의 방송으로 이들의 뿌리깊은 관행이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문제도 pd수첩 부터 시작해서 추적60분, 그것이알고싶다까지 쭈욱 한번 방송을 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눈꼽만큼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시늉이라도 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