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합의서(확약서) 양식과 주의사항

계약의 해지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는 서면등으로 통보를 하여 자동으로 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양사간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간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 낸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날인을 해 두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이런 내용들을 명문화 시키지 않아서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요.

계약 해지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개발진행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경우 프로그램 소유권의 문제, 진행한 기간 동안의 정산의 문제등 상호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제법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상호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내용들을 문서화 시켜서 합의서를 만들고 서명날인을 한다면 이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권리와 의무관계 정산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확약서.doc

위 샘플예제를 활용하여 유용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