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귀착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쉬운 이해

부동산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때에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조세가 과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이 과중 될 것이냐를 확인에 보는 것이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책 등을 확인해 보면 여러가지 수요 공급곡선을 그려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괜히 복잡하게 보여서 그냥 이해를 포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공급 곡선 하나만 딱 그려보면 탄력성과 조세의귀착은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 입니다.

■ 조세의귀착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일 수록 유리

▷ 탄력적일 수록 유리

아래 그림과 같이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서 기울기가 낮은 탄력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조세부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위의 그림과는 달리 수요곡선이 공급곡선과 기울기가 비슷한 상태가 되면 소비자와 공급자의 조세부담(조세의 귀착)은 비슷해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면 공급자 조세부담은 소비자에 비해서 더 줄어 들게 되는 것이구요.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귀착은 간단하게 위와 같이 그림 한번만 그려 보면 굳이 외우질 않더라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 입니다.

조세의귀착 부분에서는 일단은 탄력적일 수록 조세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을 머리속에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