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

우선 지적확정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자면 지적확정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의미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은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검사기관은 2014년 4월 이전에는 시.도였는데 시.군.구청으로 변경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를 새로이 싹 밀어 버리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 도시개발구역 기존 지번상태의 예

아래와 같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 됨에 따라서 지적확정측량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 지번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롭게 조성된 도시개발지역의 각 필지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존지역의 본번만을 가져와서 부여를 해 주면 됩니다.

▷ 지번이 부족한 경우

지번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 할 수가 있습니다.

(1) 종전지역의 최종본번 다음의 번호를 지번으로 부여

(2) 블록단위로 나눠서 지번 부여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1)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공사준공 전에 미리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만을 부여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확정대상사업이 도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면적증감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시행 단계부터 면적 및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확정 면적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추후 준공단계에서의 면적증감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

(2) 지번혼잡 등으로 인해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구역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경우

(4) 축척 변경시행 지역 안의 필지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이상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