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입지란? 필지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이해

양입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필지의 성립요건 즉 여러개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선 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붙는 것과 유사한 토지에 하나의 지번이 붙게 되는 등록단위로서 해당 필지에는 지번과 지목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하고 토지의 용도, 소유자, 축척이 동일해야 하며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이 되어져 있어야 하며 등기여부가 일치(등기된 토지끼리 합병, 미등기된 토지끼리 합병 가능)해야 합니다.

양입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의 개념과 합병의 개념이 잡혀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기에 우선 간략하게 필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 양입지란?

▷ 양입지에 대한 이해

아래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는 공장용지 1,000평에 논 100평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논은 공장용지로 편입해서 1필지로 확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때 공장용지를 주된토지, 논을 종된토지로 표현을 합니다.

▷ 양입의 제한

(1)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2)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과수원, 목장, 묘지 안에서 종된 토지의 용도가 대인 경우

예를 들어서 묘지용지안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고 그 지목이 주된용지인 묘지를 따라서 묘지용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임

▷ 공인중개사 관련 기출문제20회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임 - 주된 용도(고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1) 과수원 면적이 5,000m²  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m²인 경우

(2) 과수원 면적이 4,000m²  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m²인 경우

(3) 과수원 면적이 3,000m²  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m²인 경우

(4) 과수원 면적이 2,000m²  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m²인 경우

(5) 과수원 면적이 1,000m²  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m²인 경우

해설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종된 용지의 면적이 330m² 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 입니다. 따라서 보기 1,2번은 일단 정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체크해볼 포인트는 종된용지가 주된용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 입니다.

따라서 보기 3,4번 역시도 정답에서 제외가 되므로 답은 5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