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상 경계설정 기준

앞선 포스팅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란? 관련 사례' 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설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구분단위인 필지와 필지를 구분해 주는 공적으로 인증된 선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적측량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져야 하는 토지를 구분해 주는 연결선 입니다.

그런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 경계설정의 기준

▷ 토지간 높낮이차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간 높낮이차가 있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는 경사면의 상단부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연접되는 토지간 높낮이차가 있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

▷ 공인중개사 관련 기출문제(25회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경계의 회획을 경성하는 구조물의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으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해설 : 이 문제는 위의 그림만 봐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 입니다. 맞는 답은 ㄹ, ㅁ 입니다.

그림만 눈에 익히고 있었다면 상당히 쉬운 문제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