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표시무해의원칙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방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뉘에 지게 됩니다.

자연적해석은 의사표시자 중심,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중심, 그리고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제3자의 시각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표시무해의원칙의 의미와 오표시무해의원칙과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의 자연적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 오표시무해의 원칙

▷ 오표시무해의원칙의 의미,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

(자료출처 : 위키백과)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면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란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예를 들어 어떤 계약 등을 할 때에 당사자의 실제 속마음을 상대방이 알았다고 한다면 표시가 잘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원래 의도한 대로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 보자면 당자자끼리 A토지를 매매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실수로 B토지가 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A토지에 대해서 성립을 한 것이지 B토지에 대해서 성립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켜 오표시무해의원칙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자연적 해석방법으로 표의자의 시작에서 표의자의 실제의사,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실제로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을 듯 합니다.

양쪽다 원래의 의도한 바를 알았다고 하면 계약서 잘못 되었다고 따져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오표시무해의원칙에 관해서 좀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이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